2025년 기준, 만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대표 노후 복지제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소득과 재산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이 정해집니다. 특히 신청 과정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바로 ‘소득인정액’ 계산과 자격 요건 확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의 신청 절차와 함께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 유의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초연금이란? (제도 개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 하위 70% 이하 노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노인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 제도로, 2014년 시행 이후 매년 지급 금액과 대상자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단독가구는 최대 월 40만 3천 원, 부부가구는 월 64만 5천 원까지 지급되며, 매년 물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금액이 조정됩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운영되며, 국민연금 수급자도 조건에 따라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고령층의 빈곤 문제를 완화하는 핵심 복지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소득·재산 조사와 소득인정액 계산을 통해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2. 신청 자격과 소득·재산 기준
기초연금은 나이 기준만 충족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소득인정액 기준을 반드시 만족해야 합니다.
- 연령 요건: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 국내 거주)
- 소득 하위 70% 이하: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필요
2025년 기준 소득인정액 선정 기준선:
- 단독가구: 2,020,000원 이하
- 부부가구: 3,232,000원 이하
즉, 매월의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단순한 월급이나 연금이 아닌, ‘소득 + 재산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고령층이 은행 예금, 부동산,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들 재산도 소득처럼 간주되어 심사 대상이 됩니다.
3.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다음 두 가지 항목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① 실제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금융소득 등
-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
재산 소득환산 공식: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환산율 / 12개월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경우 기본재산액 1억 800만 원이 공제되며, 그 이상의 재산에 대해서는 매월 4% 환산율을 적용해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예시: - 부동산 1억 5천만 원 + 예금 2천만 원 = 총 재산 1억 7천만 원 - 기본재산액 1억 800만 원 공제 후 → 6,200만 원 - 소득환산액: 6,200만 × 0.04 ÷ 12 = 약 206,667원
이렇게 계산된 환산 소득은 실제 수입 소득과 합산되며, 총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선을 초과할 경우 탈락하게 됩니다. 차량은 시가 1,50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득에 포함되며, 일부 지방에서는 지역특례로 추가 공제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4.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기초연금은 ‘신청주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수급할 수 없습니다. 신청은 대상자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신청처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필요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통장 사본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신청 후에는 국민연금공단이 소득·재산을 전산 조사하여 1~2개월 내 수급 여부를 통보하며, 매년 정기 재조사를 통해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신청 시에는 담당자와 1:1 상담을 통해 예상 수급액과 탈락 사유 등을 사전 점검할 수 있어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및 유의사항
Q1. 부부가 모두 신청하면 기초연금이 절반으로 줄어드나요?
A1. 부부 모두 수급 자격이 있으면 각각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부부 감액 규정에 따라 일부 금액이 조정됩니다.
Q2.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A2. 가능합니다. 단, 국민연금 수급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은 감액될 수 있습니다.
Q3. 집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3. 가능성 있습니다. 재산 공제 후 소득환산액이 기준 이하일 경우 수급 가능합니다.
Q4. 자녀가 소득이 많으면 부모의 기초연금 수급에 영향이 있나요?
A4. 기초연금은 부모 개인 기준으로 심사하므로 자녀의 소득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소득인정액 계산 등 복잡한 요건이 있는 만큼, 신청 전 충분한 정보 확인과 상담이 필요합니다.